충청북도 공고 제2022 - 1279호
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(3차)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『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.
※ 정정사유: 자동차 도장시설 대상 사업 재개
2022년 9월 8일
충청북도지사
1. 사 업 명 :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
2. 총사업비 : 15억원(국비 50%, 도비 40%, 자부담 10%)
3. 지원내용
○ (지원내용)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(IoT), 저녹스버너 설치비용
○ (지원금액)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% (국비 50%, 도비 40%)
※ 방지시설 종류 시설·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[붙임1]
4. 지원대상 및 조건
○ (지원대상)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․소기업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※ 예산이 충분한 경우 1~3종 지원
※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
- (저녹스버너만 해당)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단체, 업무․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, 냉․온수기 및 건조시설(간접가열시설에 한함)
○ (제외대상)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-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
(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서 중복지원 불가)
- 1톤 미만 저녹스버너(캐스케이드 방식 포함)
○ (지원조건)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-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함.
5.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
○ (사업 참여기준)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
- 사물인터넷(IoT)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의 의뢰하여 설치 ※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예외
○ (사업장 선정)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
○ (우선 지원대상)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1개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-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
-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사업장
-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-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기술 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
※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043-268-4560~1, 충북․세종환경보전협회 043-231-9577~8
<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만 참여하는 경우>
○ (지원대상)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․소기업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이면서
·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부착의무화 사업장
·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중 자가측정면제와 관련하여 부착하려는 사업장
○ (제외대상)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○ (우선 지원대상) 번호순으로 우선 지원
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4종 사업장 중 신규 시설 ③ 5종 사업장 중 신규 시설 ④ 기존 시설
6.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7.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(구비서류 원본 1부, 사본 PDF파일 제출)
○ 방문접수 : 직접 기후대기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○ 우편접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(운송료 지원자 부담)
- 보내실 곳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,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
8. 주요 구비서류(구비서류 원본 1부, 사본 PDF파일 제출)
○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[붙임2]
○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[구비 서류1 양식 필히 참조]
-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* 포함 1부
*공사원가계산서를 ‘22년 물가정보, 적산정보, 건설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
○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사본 1부
○ 사업장 위치도 1부
○ 사업자등록증(보조사업자, 시공업체) 사본 1부
○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
○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사본 1부
○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3자 위탁․제공 동의서 1부
○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(해당시) 1부
○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
○ 이행확인서(보조사업자,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) 각 1부
○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 1부
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보조사업자) 각 1부
○ 건축물 대장, 임대차계약서(해당할 경우, 소유권 확인용) 각 1부
○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
○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
9. 사업장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
○ 사업장 여건, 방지시설 노후 정도, 우선 지원조건 등을 평가[붙임11]
10. 사업비 집행
○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를 완료하고「보조금 지급신청서」를 작성*하여 제출[붙임5]
* 공사완료보고서, 자가측정결과기록부 사본, 사업비 산출내역서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,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(부가세 포함, 2년 5%), 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, 세금계산서(세부 거래명세서 포함), IoT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등 구비서류 포함
○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[붙임8], 인감증명서(법인 인감증명서* 포함)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기록부**를 함께 제출
-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․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
*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 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
** 공사 완료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%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함
※ 「지방회계법」제35조 및 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”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%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
11. 보조금 회수
○ 준공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
○ 폐업,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
12. 추진일정
○ 신청서 접수 : 공고일로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: 개별 통지
○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1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
(☎043-220-43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